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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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699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볼살과 턱살의 축소를 위한 지방융해술 시술을 받은 후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볼살과 턱살의 축소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는 4.4. 원고에게 수면마취 하에 우측 안면부(볼)에 4,000J의, 좌측 안면부(볼)에 4,500J의 레이저를 조사하고, 턱에 3,000J의 레이저를 조사하는 지방융해술을 시행하였음. ③시술 후 원고는 양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고 좌측 안면부의 감각이 없으며 좌측 윗입술이 우측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4.6.부터 4.21.까지 피고로부터 초음파시술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5.23. G대학 병원에서 실시한 안면신경 전기생리학적 검사결과 안면신경손상 소견을 보였음. ⑤그 후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07.5.29. 안면신경마비가 남아있다는 진단을 받게 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시술과정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 시술과정에서 만연히 좌측 안면부의 볼 부분에 과도하게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레이저 바늘이 좌측 안면부 피하지방층 아래에 위치한 얼굴널힘줄계통(SMAS)층을 뚫고 들어가도록 한 과실이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하게 레이저를 조사하였다거나 레이저 바늘이 얼굴널힘줄계통(SMAS)층을 뚫고 들어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시술에 사용된 M사의 스** 임상매뉴얼 상 스** 레이저 안면부 지방융해술을 시행할 경우, 조사량 수치의 기본값 설정, 시술받는 환자의 얼굴 상태, 시술하는 임상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한시적 안면시경손상을 시술 후의 부종, 혈종 등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서 시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후 붓기, 멍, 약간의 통증 그리고 부족하면 추가시술이 가능하다고만 설명한 사실, 수술서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함에 있어 레이저 조사에 따른 일시적 안면신경손상․마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시술과정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위자료에 국한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시술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시술 후 수년 동안 안면신경병증으로 고통받아왔던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59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