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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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078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코성형 등을 위해 마취(프로포폴)한 후 발생한 환자의 심정지 상태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지체하여 뇌사, 실명, 전신마비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19.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안검 수술, 앞트임 매직수술, 하안검 주름수술 및 애교살 수술, 코 수술, 코옆 융비술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는 3.28.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사용하여 국소 마취한 다음 눈 부위 수술을 하였고, 이어서 코 부위 성형수술을 위하여 리도카인 및 통증감소를 위한 프로포폴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에게 서맥 및 심정지(이상증세)가 나타났다. ③원고는 현재 후두엽 시피질 병변으로 인한 피질맹으로 양안이 안정수동 상태로 교정이 불가능하고, 양측 후두엽 부위에 뇌위축 소견 및 관류저하, 광범위한 뇌 이상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에서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이 프로포폴 과민반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점, 과민반응이라면 심혈관계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에게 심정지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났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적시에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심정지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하게 환기를 시키지 못하였거나 변화하는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그 임상상태를 대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행위자 및 그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원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C(편마비, 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26.5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6.40%(중복) ④금액 : 325,976,20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409,452원 ②향후치료비 : 39,786,678원 ③보조구비 : 2,753,1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2시간) ②금액 : 기왕(22,254,587원)/ 향후(710,879,67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39,460,683원(1,131,535,611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4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32,063,6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98547) ※금액변경 : 277,751,676원(1심판결)-> 332,063,68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