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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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154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좌측하퇴부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변연절제술,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내고정술 등을 2차례 받았으나 피부괴사 및 반흔, 총비골신경 마비 등 후유증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23. 20:07경 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로 좌측하퇴부 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 및 탈 장갑화 손상을 입고 00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22:40경 좌측 장하지에 부목을 덧댄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좌측하퇴부 비골 개방성 골절 및 장무지 신근, 장족지 신근, 비골근 외측 인대의 열상과 인대 주변 개방창의 심한 오염을 동반한 좌측 하지의 압궤손상 등 진단을 하였다. ③원고에 대하여 7.24. 02:00경부터 03:40경까지 수술 준비를 위한 항생제 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12:40경 변연절제술 및 창상 세척술 등 수술을 시행 후 장하지를 석고부복으로 고정하였다.(1차 수술) ⑤원고는 1차 수술 후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7.26.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하여 8.2. 변연절제술, 개방성 골절에 대한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금속나사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⑥9.12. 부분 층 피부 이식술을 받은 후 9.26. 장하지를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⑦원고는 2001.11.경 **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하였고 11.16.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마비의 진단을 받았다. ⑧11.21.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⑨현재 원고는 좌측 하지에 약 10☓20cm의 식피술 후 반흔 및 전경골부의 불안정 반흔, 우측 대퇴부에 13☓11cm의 피부 공여부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괴사의 범위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부 괴사 여부는 수상 당시 및 1차 수술 당시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창상의 추시관찰상에서도 추가로 발견될 수 있고, 그로 인한 2치 변연절제술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변연절제술 후에는 피부 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흔히 피부 이식술이 함께 시행되므로 원고가 2차 변연절제술 및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병원의 1차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피부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골 불유합 및 골수염은 개방성 골절 및 그로 인한 감염 자체에 의하여도 발생하므로 **병원이 2001.11.16. 진단한 원고의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이 피고병원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과실로 원고에 대한 수술이 지연되었다거나 그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피부괴사, 반흔 및 골수염, 불유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석고부목 고정상 과실 및 총비골손상 발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총비골신경은 원고와 같이 하퇴부 골절상을 입은 경우 타박이나 신장에 의하여 간접 손상을 받을 수 있고 피고병원의 석고부목 고정 과정에 통상의 의료상식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석고부목 조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 부분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기간 동안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절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비골신경의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총비골신경의 부분마비를 치료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107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