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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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31638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이마를 다쳐 수술 후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담 후 실리콘 보형물 삽입 및 흉터제거술을 받았으나 함몰성반흔 진단 및 성형술을 받게 되어 이마 부위가 울퉁불퉁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교통사고를 입어 이마를 다쳐 수술 후 이마의 미간 부분이 약간 꺼져 있고 마간 가운데 가로로 약 1cm정도 흉터가 있었다. ②원고는 1996.8.26. 함몰된 이마를 평평하게 하고 미간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다. ③피고는 상담 후 이마의 함몰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를 평평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삽입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흉터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8.27. 실리콘 보형물 삽입 및 흉터를 제거 후 다시 봉합하여 수술을 마쳤다. ⑤피고는 수술 후 2일마다 원고를 진찰하면서 수술 경과를 관찰하여 수술 후 6일 후 9.2. 원고의 수술부위에 있는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⑥원고가 수술 후 11일째인 9.7. 피고병원에 찾아와 머리가 아프고, 통증이 심해서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여 피고는 상담 후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⑦피고는 9.7. 원고에 대한 종전 봉합 및 수술 부위를 피하여 원고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절개하여 삽입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였다. ⑧원고는 1998.9.경 부산 소재 ㅎ성형외과에서 오른쪽 눈썹 윗부분을 절개하고 부종제거수술을 받았다. ⑨그 후 원고는 2001.6.5. 00성형외과에서 함몰성반흔의 진단을 받고 반흔성형술 및 지방이식술을 시행받았다. ⑩원고의 이마는 현재 오른쪽 눈썹 위는 물론 왼쪽 눈썹 위까지 이마 부위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추가로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완전히 평평해지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실리콘 삽입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미 위 수술 이전에 교통사고로 이마를 다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리콘 보형물을 제 위치에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보형물을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실리콘 삽입술 후 원고의 이마에 거즈 및 탄력밴드로 넓게 테이핑을 한 다음, 2일마다 원고의 상태를 관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탄력밴드도 헤어밴드와 마찬가지로 수술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보형물 삽입시 만들어진 공간을 줄여 그 공간 내에 축적될 수 있는 혈종이나 장액종 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실리콘 삽입술 이후 헤어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위 수술시에 수술방법, 수술시 절개부위는 물론 수술 부작용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실리콘 삽입술 및 제거술 시행에 있어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