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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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13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에 콜라겐주입 시술을 받은 후 얼굴 전체가 붓는 등 불만을 호소하여 이물질 제거술 및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지방이식술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경 얼굴에 콜라겐주입 시술을 받는 등 몇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②원고는 얼굴과 입술에 주입한 콜라겐 등 이물질반응으로 인하여 얼굴 전체가 붓고 살이 많은 것에 불만이 생겨 2011.9.2.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물질 제거술을 받기로 하여 이와 동시에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입꼬리올림술, 입술축소술, 지방이식술 등을 받기로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안면거상술, 내시경 이마거상술, 이물제거술 후 발생한 수술절개 반흔은 수술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인 사실, 반흔은 영구적으로 잔존하기는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의 경우 이 반흔에 대해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인 양측 측두부 감각이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위 각 수술의 시술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박리나 절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같은 20-30대의 환자에게는 안면거상술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을 일으키므로 적절하지 않은 수술방법이라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술의 시술상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원고의 양측 측두부와 귀 주위 수술 반흔이 전장 42cm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명의무는 의사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수술동의서들에 의하면 피고가 아닌 간호사의 서명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각 수술로 인한 절개 부위와 절개 범위 및 그에 따른 반흔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의뢰인인 원고에게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반흔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점, 원고의 연령, 원고가 이전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 각 수술은 기존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에게 반흔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인점되는 점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