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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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0가단45675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생 후 손목이 부어올라 패혈증 의심 소견 하에 항생제 정맥주사를 맞은 후 증상이 지속되자 검사한 결과 감염성 관절염 소견 하에 농양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으나 손목관절 변형 및 손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4. 재태연령 27주 6일, 출생체중 1150g 질식분만으로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였다. ②원고는 출생 직후 중환자실 입원하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써펙턴 1차례 사용하였다. ③입원 10일째인 4.2.경 좌측 손이 빨갛고 부어오름이 발생하였고 CRP 6.314로 상승하여 패혈증 의심 소견을 보여 항생제 정맥주사를 시작하였다. ④혈액 배양상 Staphylococcus aureus 양성 소견을 보여 왼쪽 팔과 손목의 빨갛고 부어오른 증상이 지속되어 4.6. 손목 초음파 검사 시행하였다. ⑤초음파 검사상 조기 농양 형성 의증을 동반한 좌측 손목 부위 감염성 관절염 소견을 보여 정형외과 협진 의뢰하였다. ⑥정형외과에서 감염성 관절염으로 4.7. 손목 농양 절개 및 배농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원고는 손목 부목 고정 상태로 하루 몇 차례의 손 운동을 하고 손목 X선영상 결과 척골, 요골의 원위부 및 1-3째 중수골의 근위부 뼈 피질 불규칙 파괴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좌측 손목 부위에 감염성 관절염으로 인한 좌측 손목 관절 변형 및 손상의 후유증을 입었는바, 2010.4.2. 좌측 손목 부위에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는데 원고의 좌측 손목은 담당 간호사가 3.24. 주사기로 동맥라인을 확보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3.29. 주사기로 정맥라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헤파린을 삽입한 자리와 동일한 부위라는 점, 감염성 관절염은 좌측 손목 주사 부위의 피부 손상 등으로 인해 감염이 직접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사기로 혈관을 삽입함에 있어서 피부 또는 주사기 등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거나 주사기로 혈관외에 관절의 연골 내지 골 부분을 손상시켜서 피부 상처를 통해 균이 들어가서 좌측 손목 부위에 감염성 관절염이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사처치상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위 감염성 관절염 지연발견의 과실은 인정되고 과실과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 변형 및 손상의 악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