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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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605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우측 악관절의 관절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을 교정하기 위하여 상악 프로 골절단술, 하악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등을 시행 받은 후 플레이트 제거술을 받았으나 부정교합 및 전치부 절단교합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우측 악관절의 관절잡음, 주걱턱 및 사각턱을 교정하기 위한 양악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②원고는 4.18. 피고로부터 상악 프로 골절단술, 하악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틀어졌으며 왼쪽에 힘을 주고 입을 벌리면 우측 관절이 당시는 느낌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11.23. 원고에 대하여 양악을 고정한 플레이트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2014.4.24. 현재 이가 제대로 안물리고, 입을 벌릴 때 우측 턱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타각적으로 골격성 3급 부정교합 및 전치부 절단교합을 진단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병원에 하악의 전치부가 앞으로 나왔고 좌측으로 치우지는 등 교합이 달라졌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골절단 부위의 유합과 상하악 간 교합 등에 유의하면서 골편을 제대로 고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플레이트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등 골절단 부위에 대한 플레이트의 고정력을 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저작압 등 반복적인 힘에 의하여 플레이트 3개가 파절되어 골절단 부위가 제대로 유합되지 못했으며 위 수술 후 7개월 상당 경과할 때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 결국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전치부 전단교합 등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과정 및 결과, 수술 중 양악수술로 인한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4,330,7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031,546원(34,330,78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수술 전후의 정황, 변론에 여러 사정 (5)*합계 : 29,031,5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