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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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55745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가슴확대수술 상담 후 겨드랑이 절개 이중평면 가슴확대술을 받은 후 발적, 열감, 통증 등 증상 발생하여 봉와직염 및 배농술 등 재수술 및 타 병원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겨드랑이 연조직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13.4.10. 반소피고(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가슴확대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는 4.19. 원고 병원에 입원 후 내시경 하 겨드랑이 절개 이중평면 가슴확대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는 5.11. 양쪽 가슴 부위에 붓기, 발적, 열감, 통증 등 증상으로 호소하며 양쪽 가슴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전송하였다. ④5.20.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양쪽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고 농이 찬 가슴방을 세척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⑤5.22. 수술 부위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배액량이 줄어들자 배액관을 제거하고 피고를 퇴원조치하였다. ⑥피고는 5.25., 6.1., 6.7. 세 차례에 걸쳐 발적, 고열,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⑦6.12. 피고의 증상이 지속되자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6.14.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의 붓기, 경화, 통증 등을 호소 및 입원하였다. ⑧의료진은 피고를 양쪽 겨드랑이 부위의 봉와직염으로 진단하고 6.18. 절개배농술을 시행하고, 6.22. 배농된 검체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자 감염내과 협진을 시작하였다. ⑨피고는 7.2. ㄱ병원에 입원하여 겨드랑이 연조직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7.10. 퇴원하였다. ⑩이후 피고는 7.24. 00병원에 내원하여 겨드랑이 연조직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⑪피고는 8.14.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9.2.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1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고 그 후 ㅅ대학병원에서 절개배농술 등 시행받는 등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가 위 수술 당시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후 피고가 감염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원조치가 늦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반소피고(원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반소원고(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비율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겨드랑이 상해 ②기대여명 : 48.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84,220원 (2)기왕치료비 : 21,166,51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770,439원(22,950,732원×0.6) (4)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5,000,000원) ②참작 : 피고(반소원고)의 나이, 1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피고의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770,43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