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단796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으로 보존적 요법의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착오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15. 오른쪽 무릎관절이 아파 피고병원에서 진료 및 보존적 요법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오른쪽 무릎관절의 통증이 심해진 원고는 7.15. 피고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7.19. 피고로부터 무릎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피고는 7.19. 오전 10시경 착오로 원고의 왼쪽 무릎을 수술하였고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왼쪽 무릎의 수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술을 하였는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에 응할 것인지 여부, 수술을 받는다면 언제 받을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