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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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단270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낙상하여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인공고관절반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름이 배출 및 인공관절 탈구의 확인 후 두수정복술을 실시하던 중 허벅지 손상 및 피부괴사 등 피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7.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낙상하여 왼쪽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11.9. 인공관절반치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7-10일 정도 피고름 등 체액이 배액관으로 배출해야 함에도 50일간 계속 배출되자 11.28. 수술부위에 대한 X-ray 촬영결과 인공고관절이 탈구된 것을 확인하였다. ③의료진은 원고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 진통제 및 진정제를 투여하고 주치의 등에 의해 도수정복술을 시술하던 중 왼쪽허벅지에 손상을 입게 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2013.2.18. 왼쪽 허벅지의 피부괴사에 대한 우측허벅지의 피부를 떼어 괴사부위에 대한 피부이식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양쪽 허벅지피부에 아주 보기 흉한 흉터자국을 남기게 되어 앞으로 성형적인 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의사로서 환자의 연령 및 체질 등 상태를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충분히 주의하고 의료행위 당시 의학적인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수술을 시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함부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간편한 시술방법을 택하여 시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인공고관절탈구 및 좌우측 허벅지 피부괴사, 장기간 거동불능 등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1차 고관절 인공관절반치환 수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완벽하게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2차 도수정복술, 3차 관혈적 골정복수술, 4차 피부이식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2-4주일 내에 거동할 수 있었을 것임으로 이에 따른 원고 및 그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법 및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