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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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0가합1817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손가락 화상흉터로 굴곡 구축에 대한 화상반흔 절제 및 전층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후 동맥성 혈류장애 및 허혈손상 징후 관찰되어 괴사 진행 및 MRSA 검출되어 괴사조직 제거 및 재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동맥성 혈류장애에 대해 적시에 치료조치를 하지 못하여 부전강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4,5 손가락이 3세 무렵 입은 화상흉터로 굴곡 구축이 심하여 사실상 손가락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②원고의 1,2,3번 각 손가락 역시 위 화상흉터로 인하여 경도의 굴곡 구축이 있는 상태였는데 2009.5.11. 피고병원에서 좌측 4,5번 손가락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화상반흔 절제 및 전층피부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5.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9. 피고를 집도의로 하는 의료진으로부터 화상반흔 절제술 및 전층피부이식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3일이 경과한 5.22. 원고의 좌측 4번 손가락 끝에서 울혈이 관찰되고 수포가 일부 형성되는 등 동맥성 혈류장애로 인한 허혈손상 징후가 관찰되었다. ⑤시간이 지나 좌측 4번 손가락 끝부터 괴사가 진행되어 6.8. 4번 손가락의 일부를 절단한 후 복부피판술을 시행 받았다. ⑥4번 손가락의 창상부위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 MRSA가 검출되었다. ⑦2사 수술 후 원고의 좌측 4번 손가락에 염증이 발생하고 조직 괴사가 발생하여 6.22. 의료진은 괴사조직의 제거 및 재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와 7.1. 손가락 포케팅 부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한 후 재봉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그 후 의료진은 7.15. 4번 손가락을 복부피판과 함께 분리한 후 피판을 손가락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부위 피판의 혈액순화이 좋지 않아 일부만 분리하여 수술 부위 안정화된 7.22. 손가락을 복부피판과 함께 완전히 분리하였다. ⑪복부피판을 떼어낸 자리에 3×2cm 크기로 피부결손이 있어 8.4. 원고의 둔부피부를 떼어 위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원고는 추가 수술이 종료된 이후인 8.14.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다. ⑬좌측 4번 손가락은 근위지절까지 절단되었고, 2,3번 손가락은 관절 부전강직이 발생한 상태이며 좌측 손바닥의 감각이 저하된 상태이다. ⑭4,5번 손가락의 경위 수장수지 관절 부전강직이 있고 5번 손가락은 근위지절 완전강직도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현재 상해로 인하여 중증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않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의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4번 손가락에 발생한 혈류장애는 1차 수술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4번 손가락을 펴는 과정에서 혈관이 당겨지고 이로 인하여 혈관내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1차 수술 이전에 위 4번 손가락에 혈류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4번 손가락의 과도한 폄 외에 다른 원인에 이해 혈류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없는 점, 원고와 같이 30여년간 손가락이 굽어 있었던 경우 이를 갑자기 펴게 되면 혈류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료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nl 의료진에게 는 1차 수술 당시 혈액순환에 대한 확인조치 등을 통해 위 4번 손가락을 혈류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펴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4번 손가락을 과도하게 폄에 따라 손가락에 혈류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2]혈류장애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수술 후 불과 3일이 경과한 2009.5.22. 원고의 좌측 4번 손가락 끝에 동맥성 혈류장애로 인한 허혈손상 징후가 관찰되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혈류장애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위 혈류장애에 대하여 국소 고압산소치료법, K강성의 제거 등 혈류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혈류장애가 지속되어 4번 손가락의 괴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동맥성 혈류장애에 대해 적시에 치료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3]MRSA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4번 손가락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 6.8.에야 손가락 창상부위에 대하여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사실, 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음에도 MRSA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MRSA에 대하여 별 효과가 없는 유포신, 네틸마이신 등 항생제를 사용한 사실, 의료진은 감염내과에게 항생제 사용에 대해 협진을 의뢰한 적도 없는 사실, 혈류장애로 인한 창상에 내성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창상치유에 지연을 가져오기 쉽고 괴사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 실제로 추가수술 중 6.22.차 수술과 7.1.자 수술은 4번 손가락 수술부위의 염증발생 및 괴사진행으로 인한 것인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창상부위의 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면 반코마이신 등 3세대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손가락 창상부위 감염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고 나아가 검출된 MRSA에 대하여 부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차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에게는 1사 수술의 술기상 과실, 혈류장애에 대한 조치상의 과실, MRSA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4번 손가락은 약 30여년간 구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를 다시 펴는 1차 수술은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술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4,5번 수지 기능상실, 2,3번 수지 강직 및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5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5%(5년, 중복장해) ④금액 : 16,975,5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14,240원 ②향후치료비 : 1,696,000원 ③보조구비 : 9,919,670원(의수 단가 43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4,004,371원(30,005,46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4번 손가락의 절단, 피판술로 인한 복부의 상처 등으로 원고의 중증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상태인 점, 추가로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의 설명위무 위반, 원고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4,004,3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