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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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2가단5363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콧등 및 얼굴에 필러 주입 등 팔자주름을 펴는 성형시술 후 코끝과 콧등에 피부 괴사 및 함몰변형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4. 피고 의원에서 콧등 및 얼굴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여 팔자주름을 펴는 성형시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시술 후 남은 필러는 코끝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다. ③시술 후 원고는 코끝과 콧등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코끝과 콧등에 반흔성 구축함몰변형이 발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시술 후 생긴 증상 등은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었거나 혈관 손상이 야기됨으로ㅆ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변색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조치를 하면서 7.8.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치료시 완쾌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치료기간에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코끝 등에 발생한 흉터 및 변형 등 증상은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시술로 말미암아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코 부위(추상장해, 반흔) ②노동능력상실률 : 3% ③금액 : 7,600,640원 (2)향후치료비 : 5,982,275원 (3)기타 공제액 : 5,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시술에 따른 추상으로 인하여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582,9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