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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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9가단461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제2수지 근위지관절 부위에 상처를 입어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세균 감염으로 인한 봉와직염, 골수염 진단 하에 배농술 및 뼈 이식 등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중수지골 단축 및 관절 운동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6. 자택 방문 모서리에 부딪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근위지관절 부위가 2.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다음날 **의원에서 소독과 항생제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3.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처부위를 통한 세균의 2차 감염으로 상처부위에 농이 있어 부종과 열감이 있는 상태로 수부 봉와직염, 골수염 의증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였다. ③3.24. 치료를 받던 중 **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우측 제2수지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후 절개 및 배농술, 뼈 이식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은 후 5.4. 퇴원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2008.10.20.경 00대학병원에서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과정에서 중수지골이 제거되어 손가락의 길이가 50%종도 짧아지고 관절 운동범위가 0-30도 정도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 원고의 상태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의 상태보다 악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진료 및 치료 과정상 어떠한 과실이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피고의 진료 및 치료행위 중에서 피고가 적은 양의 항생제를 투입하였고 소독시 약을 바르고 거즈로 상처부위를 덮는 단순 소독만 하였으며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면서 광범위한 세척 없이 괴사된 조직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세균배양검사 내지 그람염색검사를 하루 정도 늦게 실시하였다고 하여 상처부위에 대한 감염원이 변경되어 감염이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로서는 센균배양검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광범위 항생제인 세프테졸이나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더군다나 피고가 투여한 위 항생제들은 그람염색검사와 세균배양검사 결과에서 나온 감염균에 감수성을 가진 항생제였던 점, 상처부위가 개방되어 배농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절개를 통한 배농을 할 필요가 없는데, 수지 외상에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와 지속적인 상처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적게 반응함으로써 감염상태가 지속되어 골수염으로 진행되거나 수지 절단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료 및 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