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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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단413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및 코 융비술을 각 시행받은 후 삽입한 인공 보형물을 교체하는 추가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유방이 단단해져 통증이 발생하는 등 구형구축 및 농양 진단을 받고 삽입물 제거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9.경 피고로부터 겨들랑이 절개법으로 양쪽 유방에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과 콧대를 높이는 코 융비술을 각 시행받았다. ②원고는 2004.2.10. 다시 피고로부터 양쪽 유방 밑 주름부위 절개법으로 왼쪽 유방이 오른쪽 유방의 상태를 교정하고, 유방 삽입물을 큰 용량으로 교체하는 수술과 콧대를 높이고 양쪽 광대뼈를 축소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왼쪽 유방이 단단하게 굳어져 오른쪽 유방에 비하여 위로 약 4-5cm 더 올라가고 통증이 발생하는 등 중등도의 구형구축 증상을 겪어 왔다. ④원고는 12.22. ㅇ대학병원에서 왼쪽 유방 삽입물 주위의 농양 진단을 받아 양쪽 삽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방확대수술 시행 후 원고의 왼쪽 유방에서 중등도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증상이 지속된 점, 위 증등도의 구형구축 증상은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수술 술기상 미숙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왼쪽 유방에서 나타난 구형구축 증상은 위 유방확대수술 시행과정에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는 경우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방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3,269,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288,370원(3,269,1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2,288,3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