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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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07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하악각 교정수술을 받은 후 인후통 및 가래로 인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청색증 및 혼수상태를 보이자 산소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7분이나 경과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하악전돌증 수술을 하기 위해 2004.11.2. 00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 후 수직 절골술 방법으로 하악각 교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얼굴에 부종이 심하였고 11.4. 02:00경부터 가래로 인하여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인후통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여 가래량이 많다고 하자 가습기를 제공하고 물을 마시라고 하면서 침대 옆에 응급 기관내삽관을 준비하였다. ④원고는 20:20경 기침과 가래량이 많다고 호소하자 병원측에서는 수분섭취를 지시하고 가습기만을 제공할 뿐이었다. ⑤20:45경 원고가 목이 아프다고 하며 구토를 하기 시작하였고 청색증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⑥피고는 응급조치로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 호흡을 불어넣어 주면서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실패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20:52경 기관지 절개 수술을 시행받았다. ⑦원고는 혼수상태에 빠진 20:45경부터 기관지 절개 시술까지 7분이 소요되는 동안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투여하였는데 20:48경 산소포화도가 67%로 감소하였다. ⑧담당의는 원고를 21:40분경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기계식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산소포화도 94%가 되었다. ⑨이후 원고는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게 되어 언어장애와 하지 떨림 현상,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진료계약상 원고에 대하여 성실히 진료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원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초기 원고의 가래로 인한 호흡장애와 인후두의 통증 호소에 대하여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구토를 하며 의식이 저하되었다면 신속히 이비인후과 의사를 부르거나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산소호흡기를 통한 산소공급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7분이나 경과한 후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부르고 45분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21,302,5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