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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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2가단445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얼굴 성형에 관한 상담 후 눈, 코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눈과 코가 흉하게 되고 눈물샘 손상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2.13. 피고의원을 찾아 얼굴 성형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눈, 코의 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수술 전의 눈, 코보다 흉하게 되었으며 눈물샘을 잘못 건드려 눈물이 계속 흘러 눈을 뜰 수가 없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고, 산부인과 전문의임에도 자신들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받도록 부추겨 원고에게 성형수술을 하다가 위 손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들은 직접 수술을 시행한 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시술상 잘못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452,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병합사건(인천지법 2003가단47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