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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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784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볼 및 미간 사이, 이마 등 안면 주름살 제거를 위하여 내원 및 상담 후 수술을 시행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나 양쪽 볼의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주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 증상 호전이 없으며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양미간과 양쪽 볼에 큰 주름이 많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고민을 하다가 주름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생각하였다. ②원고는 2005.3.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주름살 제거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다면서 일주일 후 방문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주름, 눈사이 주름제거, 눈꺼풀 수술, 아랫입술 밑 주름 및 양쪽 볼 주름의 제거를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수술 후 2-3일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연고를 바르라고 설명을 들은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15일 정도 지나서 실밥을 풀었다. ⑤실밥을 풀은 후 1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볼 수술 부위가 아프면서 부풀어 오르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⑥원고는 피고를 찾아 진단결과 8개월 정도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말을 들은 후 10개월이 지나도 얼굴의 흉은 없어지지 않았다. ⑦원고는 피고로부터 흉터제거 주사를 맞으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하여 흉터제거 주사를 1회 맞았지만 현재 흉터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의료전문의로서 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 수술부위를 잘 선택하여서 수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방법과 칼로 째는 부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연히 원고의 볼을 자르고 피부를 당기는 수술상 과오를 범함으로서 결국 원고의 주름살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술의 상처만 더욱 두르러지게 하는 후유증에 시달리게 한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안면주름살로 고민을 하는 환자의 경우 기질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보기 흉한 깊은 주름을 제거하기 위하서 하는 수술이므로 이러한 수술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므로서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염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전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