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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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816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9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4 중족골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4개월이 지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및 재건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운고는 2004.2.2. 15:11경 도로에서 택시에 좌측 발등을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3,4 중족골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등 진단을 받고 2.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23.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다가 5.7.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5.21. ㅇ의료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고 6.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부위가 좌측 발등인 점, 피고는 MRI사진을 통하여 원고의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위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전방십자인데 재건술을 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교통사고 후 약 4월이 경과한 2004.6.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것이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