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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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4가합1170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실족 추락하여 슬관절 손상, 십자인대파열, 족부골절 등 부상을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전원 후 족부 손상 부위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 중 더운 물에 담그라는 권유에 따라 시행 후 감염 및 골수염 발생하여 치료불능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8.1.경 빌라 건물 3층의 발코니 유리창문을 닦다가 실족, 추락하여 우슬관절 손상, 우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파열, 우족부 종골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고 ㅅ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②8.2.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8.8. 입술을 꿰매고 턱뼈와 이사이를 철로 고정하는 수술과 우슬관절, 오른쪽 발뒤꿈치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입원치료 중 3주 정도가 지날 무렵 주치로부터 우슬관절 부위 방사선 촬영결과 파손된 무릎뼈 중 한 조각이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④원고는 8.29. 퇴원 후 1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더운물에 발뒤꿈치를 담그고 운동을 하라는 권유에 따라 집에서 시행 후 내원예정일 열흘 후 ㄱ병원을 갔다. ⑤의사는 발뒤꿈치 부분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여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원고는 10.30. ㄱ병원에 2차 입원을 하였다. ⑥원고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1개월 정도 받았으나 발바닥뼈가 벌어져 고정을 위한 영구적 쇠를 넣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⑦12.20. 3차 입원 후 12.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는 도중 발뒤꿈치의 상처 부위로 뼈가 돌출되어 치료를 함께 받았다. ⑧수개월 동안 상처부위 소독치료만 하다가 뒤늦게 돌출된 뼈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였고 2003.12.초경 발뒤꿈치 뼈가 손상되어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12월말경 퇴원을 하고 6개월이 넘도록 발뒤꿈치 부위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발뒤꿈치 골수염은 호전되지 않았다. ⑩현재 원고는 발뒤꿈치 골수염으로 인해 무릎까지 골수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인공관절 치환술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담당의는 원고의 발뒤꿈치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피딱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운물에 담그라는 지시를 하여 감염을 유발하였고 감염으로 인해 골수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피부 이식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막연히 소독치료만을 시행하여 골수염을 발생시켰다. 원고의 발뒤꿈치가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였으면 즉각적인 항생 치료와 더불어 배농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소독치료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또한, 상처를 더운물에 담글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지 더운물에 담그라는 지시만을 하여 감염과 그로 인한 골수염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원고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4,039,29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