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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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600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절을 다쳐 수술을 받은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재차 내원하였으나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수술 받을 기회를 놓쳐 상태 호전이 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재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관절을 다쳐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수술을 권유하는 대로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며칠부터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피고에게 호소하자 운동하면 나아진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였다. ③이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계속되어 수술 후 첫 번째 방사선 사진을 보더니 피고는 핀이 살을 약간 파고 들어갔다고 설명하였다. ④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심해져갔는데 피고는 여전히 운동하면 낫는다고 하며 시간이 지나야 나아진다는 말만 반복하였다. ⑤퇴원 후 피고의 말대로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였으나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더욱 심해지기만 하였다. ⑥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8.19. 인근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5.8.25. 원고가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피고는 자세히 보니까 진액이 조금 보이네요, 인공관절로 수술하는 것이 90%이상이지만 뜯어봐서 혹시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사진을 보고 인공관절 수술을 꼭 해야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른 소리를 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믿을 수가 없었고 결국 재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할 수 밖에 없었는바, 피고는 처음부터 설명의무를 등한시하여 원고가 적절하고 합당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수술 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의 말을 무시한 채 수술 후 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특히 퇴원시켜서는 안 될 상태에 있는 원고의 상태를 무시한 채 퇴원을 종용하여 결국 원고가 재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재수술을 받으면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배상하여 할 것이며 그 동안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