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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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단457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검하수로 인하여 성형수술을 위해 상담 및 안검성형수술을 받은 후 통증 지속 및 얼굴이 변하게 되어 2차례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미간사이에 염증과 이물감 및 시력 저하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20.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있어 안검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다. ②5.27. 피고로부터 안검성형수술을 받은 후 일주일 뒤에 실밥을 풀고 난 이후 통증이 계속 되어 점점 얼굴이 흉하게 변하였다. ③원고는 8.28. 피고로부터 쌍꺼풀을 제거하는 제1차 재수술을 받은 이후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게 되었다. ④9.3. 2차 재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한 달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양미간 사이의 살이 눈을 덮고 있어 눈 아래 피부와 눈 위 피부가 서로 맞닿아 있어 염증과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시력도 저하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이 사건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도 수술 이후 증상이 생겼으며 증상을 발생시킬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는바, 피고에게 원고로서는 알지 못하는 의룟술상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위 원고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1,589,34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