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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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3148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한 마취 시행 중 무기폐증으로 인한 기관삽관이 실패하여 호홉곤란 발생하여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 시행하여 심폐기능 안정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뇌기능부전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2.30. ㅂ병원에서 요추 3-4번 협착증 진단을 받고 목의 강직과 개구장애가 있어 마취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의뢰하였다. ②원고는 2005.1.6. 피고병원에 입원 후 1.31. 수술을 받기 전 마취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다. ③1.8. 흉부 CT촬영 결과 원고의 우중엽 기관지의 측부엽이 완전폐쇄되어 있어 무기폐 소견의 판정을 받았다. ④1.11. 이비인후과 기관지경 검사 및 호흡기 내과의 폐기능 검사결과 수술 금기 증상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⑤원고는 1.31. 8:00경 수술실 도착하여 의료진은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다가 원고가 기관삽관의 곤란도인 후두덮개와 성문 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로 판단하였다. ⑥의료진은 광봉을 이용하여 기관삽관에 성공 후 9:00경부터 11:10경까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활력징후에 이상소견이 없었고 수술 종료 30분 전 실시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도 정상소견이었다. ⑦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고 11:10경 회복실로 이송하여 도착 당시 마취회복점수는 8점이었고 약 30분 동안 산소를 5L/분 투여 하였다. ⑧11:30경 마취과 의사가 원고를 관찰한 상태가 양호하여 11:40경 퇴실 당시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산소포화도는 99%, 혈압 150/90mmHg, 마취회복점수 10점을 기록하였다. ⑨원고는 병실로 이동된 직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12:01 간호사가 10L/분 산소 투여 및 안면마스크를 이용한 앰부 배깅을 실시하였다. ⑩원고의 맥박이 멈추자 12:02경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12:04경 기관삽관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여 앰부-인공호흡 지속하여 12:08경 기관삽관 시도 중 실패하여 앰부-인공호흡 지속하였다. ⑪12:10경 맥박 회복되어 산소포화도 99%로 나타나 12:25경 중환자실로 이동 이후 혈압과 호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⑫원고의 복부팽만이 심하여 의료진은 13:35경 비위관 삽입 시도하여 13:55경 삽입된 비위관으로 다량의 신선한 혈액이 배액되는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었으나 응급내시경 이용 지혈에 성공하였다. ⑬원고는 이후 치료 및 심폐기능이 안정되어 2005.2.1., 2.7. 각 실시한 뇌파검사 결과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심한 뇌기능부전 상태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회복실에서의 관찰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무기폐가 있는 환자이고 수술 중 환자의 화농성 분비물이 기관지 하부의 무기폐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전체 폐 중에서 일부분에서 무기폐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일부의 폐 부분에서 발생한 무기폐의 증상이 원고의 경우처럼 급격하고 심한 호흡곤란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킨 원인이 무었인지 현재까지 알 수 없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위 갑작스런 호흡곤란 상태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발관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기관삽관을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즉시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곧이어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하고 마취과 의사 등을 호출하여 심폐소생술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인 장기간 인공환기를 위해 필요한 기관삽관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개구장애로 기관삽관이 어려운 환자였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기관삽관에 성공하기까지 약 15분가량 소요된 것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중을 기준으로 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