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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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단807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4세 |
| 사건요약 | 선천적으로 안검하수로 눈이 처지는 증상으로 성형 수술을 위한 상담 후 절개 수술을 시행 중 중단하여 전원 후 재수술 및 안과적 치료를 받았으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이물감 및 시큰거림 등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태어날 때부터 좌측 안검하수가 있었고 40대가 되자 더욱 눈이 처졌고 이로 인해 이마의 근육을 이용하여 눈을 뜨다보니 이마에 주름도 생기게 되었다. ②원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의원을 통하여 안검하수에 대하여 수술을 잘 한다고 하여 2013.1.10. 13시경 내원하여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결정 후 피고로부터 눈꺼풀 윗부분을 절개하여 수술을 받던 중 수술이 중단되었다. ④피고는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안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하여 원고는 다음 날 1.11. ㅅ병원에 내원하여 2주 후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⑤1.25. ㅅ병원에 내원하여 붓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우측 눈은 쌍꺼풀 라인이 잡힌 상태였으나 좌측 눈은 그대로 처진 상태가 되었다. ⑥원고는 재수술을 하게 되어 염증으로 인하여 임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눈이 감기지 않아 눈이 자연스럽게 깜빡여지지 않으며 이물감, 시큰거림 등 증상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가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있다고 말하고 수술이 가능한지 물러보았으면 원고의 상태가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사하고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간단히 손으로만 만져보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쉽게 판단한 후 수술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원고의 눈을 절개한 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수술을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의 체결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였다. 또한, 피고는 위 진료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진료를 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1,888,1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