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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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나225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왼쪽 수부압괘상을 입어 손상 부위 접합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완부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통증을 호소하여 왼쪽 손 제4,5 수지 및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한 왼쪽 팔꿈치하 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경 자전거를 타던 중 왼쪽 손을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부터 다친 부위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수술 후 왼손 손등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 및 감염이 발생하여 11.18. 고름 제거 후 괴사한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12.16. 왼쪽 팔의 전완부 피부 조직을 요골동맥경이 부착된 채로 왼쪽 손 부분으로 이식하는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피판이식술 이후 회복을 마치고 2009.1.11.경 퇴원한 후 통증이 심하고 부종이 있이 있으며 운동제한이 있어 다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⑤검사결과 왼손에 강직이 있고 제4,5수지에 불유합이 있음을 확인 후 고령 및 통증 등을 이유로 추가 재건수술을 원하지 않았다. ⑥6.16. 피고병원에서 왼쪽 손의 제4,5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7.1. 퇴원하였다. ⑦이후 계속된 통증으로 운동장애 및 부종이 발생하여 2010.8.12. 피고병원에서 왼쪽 손목 절단 수술을 받고 8.28. 퇴원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2012.9.경 왼팔 전완부에 통증, 떨림, 꽉 죄는 느낌,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여 ㅅ병원을 방문하였다. ⑨9.3. 왼쪽 팔꿈치 아래 5cm 이하 전완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1]피판이식술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ㅅ병원에서 이 사건 피판이식술 부위를 절단한 후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사정은 위 피판이식술 과정에서 원고의 요골신경 및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위 피판이식술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피판이식술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원고의 정중신경과 요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밖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전완부를 절단하는 등의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