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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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496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 수술에 관한 상담 후 보형물을 삽입 및 식염수를 주입하는 방식의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구형구축 증상 발생하여 마사지 및 초음파 치료 등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4회에 걸친 피막절제 및 보형물 교체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3.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유방확대 수술에 관한 상담 및 진료를 받았음. ②11.7. 피고1.로부터 배꼽 아래를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한 후 보형물에 식염수를 주입하는 방식의 유방확대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부터 왼쪽 유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20.부터 마사지 치료를 시작하였음. ④12.18.부터 왼쪽 유방의 아래 밑선이 차이가 나고 수축되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났음. ⑤피고1.은 12.26. 아콜레이트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2013.1.8.부터 초음파 치료를 시행하였음. ⑥수술 이후 주 1-2회 마사지,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구형구축으로 인한 통증, 유방 모양 변형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⑦피고1.은 2014.10.21. 왼고의 배꼽 아래를 절개하여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고, 피막을 절개하는 피막절개술을 함께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삽입된 보형물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동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마사지,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아콜레이트 약물 등을 복용하였음. ⑨12.20. 원고는 자신의 집에서 유방을 마사지하던 중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⑩12.26. 피고1.은 원고의 배꼽 아래를 절개하여 왼쪽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여 세척 후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⑪2015.1.경부터 왼쪽 유방 상내측이 함몰되고 하외측이 수축되어 울퉁불퉁한 소견이 확인되는 등 구형구축 증상이 재차 발생하였음. ⑫원고는 구형구축으로 왼쪽 유방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3.23.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주 1-2회 LDM 초음파 치료를 받았음. ⑬2016.4.경 피고2.는 원고에게 감별진단을 위해 보형물을 제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형물이 삽입된 상태가 유지되기를 원하였고, 왼쪽 유방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⑭4.28. 피고2.는 유륜을 절개하여 식염수가 주입되어 있던 왼쪽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 후 피막조직을 절제하는 피막절제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⑮수술 이후 왼쪽 유방 상내측이 함몰된 상태는 변하지 않았고 하외축의 구축은 호전되었으나 울퉁불퉁한 모양은 남아 있었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 ⑯9.6. 피고2.는 유륜을 절개하여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⑰9.9.경부터 원고는 여러 병원 등에서 신경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시행받았으며,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⑱원고는 현재 왼쪽 유방 부위가 저리고 쑤시며, 겨드랑이 아래쪽이 당기고 압박받는 증상 및 목과 어깨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1)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피고1.이 시행한 이 사건 1-3차 수술로 인한 구형구축 등 합병증과 외관상 문제의 발생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고 그 합병증 등에 대하여 피고1.로부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추가적인 치료를 받던 중 2015.6.5. 피고1.과 위 문제에 대한 보상금 6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ㅆ 향후 위 수술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1.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피고1.에 대한 예비적 주장으로 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왼쪽 유방 부위에 구형구축 증상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방확대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로서 구형구축의 발생사실만으로 피고1.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고, 수술 시 피고1.이 원고의 왼쪽 유방의 조직을 과도하게 손상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1,2차 수술 이후 원고는 피고1. 등으로부터 유방 마사지 방법 등을 배워 스스로 유방 마사지를 시행하였는데 과도한 압력을 가한 마사지로 인하여 보형물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1.이 요양방법 등에 관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차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기존에 이미 구형구축 등 증상이 있었던 데다가 보형물의 파열 형태 등에 따라 피고1.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보형물 주변 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3차 수술 이후 왼쪽 유방의 외관상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1.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결국, 위 1-3차 수술에 있어 피고1.의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피고2.에 대한 주장 관련하여,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2.는 이 사건 4차 수술을 통하여 왼쪽 유방의 광범위한 반흔조직을 확인하고 피막을 제거하는 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4차 수술 당시 제거된 피막 사진을 보더라도 절제된 피막에 유방조직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4차 수술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직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차 수술은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로서 유방조직 등 제거를 수반하지 않는 수술이었던 점, 위 4,5차 수술 이후 원고의 왼쪽 유방 하외측의 구축은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수술시 피고2.에게 원고의 왼쪽 유방조직을 과도하게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는 원고에게 4차 수술에 앞서 수술이 피막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수술 이후 주름이 생기는 등 외관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형구축 등 증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