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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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68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안 쌍꺼풀 및 내안각주름 성형술을 시술 받은 후 흉터가 남게 되자 불만으로 부종 제거제 및 비후성 흉터치료제 등 주사 처치 후 배액술 및 피판술을 시행 받았으나 내안각 흉터에 대한 재건을 위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16. 피고병원에서 양안의 쌍꺼풀 및 내안각주름 성형술을 시술 받았음. ②수술 후 양안 내안각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어 불만 표시하여 8.5.경 우측 쌍꺼풀의 부종 제거제 및 비후성 흉터치료제를 주사하였음. ③2011.2.26. 우측 눈에 배액술을 시행하여 다른 병원에서 흉터 제거수술을 받겠다고 하여 7.1.경 00의원에서 내안각주름 성형술 후 흉터 부분에 피판술을 시행 받았음. ④흉터 부위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2012.2.23. **성형외과에서 과도한 주름성형으로 내안각이 부자연수럽고 내안각주름 성형 부분에 흉터가 있어 내안각 재건을 위한 내안각고정술을 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2013.11.11. 쌍꺼풀 재수술 및 표피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내안각주름 성형술에서는 통상 흉터가 두드러져 보이거나 내안각이 부자연스럽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내악각성형술들은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내측 눈구석 및 코 쪽에 반흔이 잘 생기며, 이러한 흉터를 줄이기 위한 술기들이 계속 연구 중이고 내안각주름 복원수술도 적절한 치료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내안각성형술 후 흉터는 모든 경우에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지는데 그 과정에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었고,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내지 결과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수술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로 인한 외모의 개선 가능성,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수술 부위에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암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병원의 원고에 대한 고객 카드에 그림과 함께 Scar(흉터)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과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