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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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02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가 회복되었으나 좌우의 눈 크기가 다른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쌍꺼풀 수술을 시행 받은 이후 수술 부위 붓기가 가라앉았음에도 좌우의 눈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비대칭이 발생하였음. ②원고는 현재 우측에 비하여 좌측의 쌍꺼풀 높이가 안쪽은 약 1mm, 바깥쪽은 2mm 정도 높게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쌍꺼풀의 완전한 대칭은 불가능하고 쌍꺼풀 수술에 따른 비대칭은 피시술자의 눈의 상태 또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유착의 정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한 재수술 과정에서도 합병증의 발생이나 변형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의 쌍꺼풀에 비대칭이 관찰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은 받았는바, 수술동의서는 부동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고가 자필로 서명과 수술일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수술동의서상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접 관련 설명을 한 표시는 전혀 없는 점,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무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현재 상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