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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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37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 볼륨 및 윤곽 치료에 관한 볼륨 포럼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의사로부터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저림감과 멍 등 악결과가 발생하여 시술 부위 괴사 진단 후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28.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볼륨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환자치료 실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 ②성형외과의사로서 프로그램의 치료 실습에 참가한 피고는 제공된 필러를 원고의 이마 부위에 약 1.4cc, 양쪽 팔자주름에 각 약 0.3cc씩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음. ③시술 직후 원고는 왼쪽 팔자주름 부위에 저린 느낌이 들었고 귀가 후에도 계속되다가 시술 후 1시간이 지난 뒤 부위에 멍이 든 것을 인식하였음. ④원고는 8.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멍과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필러 시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이라고 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하였음. ⑤8.30. 원고의 얼굴 왼쪽 팔자주름 부위 멍이 검붉게 변하고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8.31. 06:29경 농포가 발생한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휴대론으로 전송하였음. ⑥8.31. D피부과에 내원하여 필러 시술에 의한 괴사 진단을 받고 바로 히알루로니다아제를 투입하여 필러를 녹이는 시술 및 농포 제거 시술을 받았음. ⑦원고는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필러 제거 시술을 받은 부위에 남아 있는 농포의 흡수를 위한 스펀지를 붙여주고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⑧피고는 9.1. 시술 부위 소독 및 항생제 투여를 한 차례 더 하였음. ⑨원고는 D피부과 담당의로부터 괴사 정도가 심하여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고 9.3.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⑩9.3.부터 9.11.까지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여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항생제, 비타민 요법 등 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퇴원 후에도 ㅈ대학병원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 및 피부재생 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음. ⑫원고는 현재 콧구멍의 미세한 모양 변형 및 피부 결이 달라 보이는 증상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므로 동맥 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혈관에 필러가 유입된 경우 동통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일 뿐 반드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통이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경우에는 원고가 시술 당일부터 통증을 느꼈고 다음날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시술한 필러가 혈관 안으로 직접 주입되거나 또는 주입된 필러가 주변 혈관을 눌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피부 괴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러를 주입할 때 낮은 압력으로 천천히 소량씩 주입하고 주사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며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며 필러를 주입하기 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 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필러 시술 과정에서 혈관 폐색이나 압력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팔자주름 부위 안면혈관의 분지에 필러를 주입하거나 적어도 필러에 의해 주변 혈관이 눌리도록 필러를 주입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피부 괴사로 인한 이 사건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 중 처치상 과실 여부 : 비록 원고가 피고와 직접 진료 계약을 체결하고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시술 다음날 피고병원을 찾아와 멍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쉽게 필러 시술 후의 일반적인 증상 호소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필러의 직접적 혈관 폐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세심하게 경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 악화가 방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필러 시술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보면, 피고의 주장하는 진료기록상 기재 내용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믿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제약회사의 영업직 사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부작용이 이미 원고가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받은 시술은 정식 진료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멍, 통증), 괴사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입원 9일간) ④금액 : 1,105,42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945,420원 ②향후치료비 : 2,941,66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994,012원(19,992,51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연령과 증상, 치료기간, 사고 후 피고의 태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994,0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