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603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받은 부위의 통증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치환물 해리로 인한 치환물 제거 및 골시멘트 삽입 등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경 피고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여 2014.10.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방사선 검사 등 시행 후 인공관절 치환물 해리로 인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1.11. 입원 후 11.17.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12.29. 퇴원하였는데, 이후 통증을 계속 호소하여 2015.5.18.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④5.22. 00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과 해리로 인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6.1. 피고병원에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각 받았음. ⑤7.13. 00병원에 입원하여 7.14. 수술 당시 이식한 치환물을 제거한 후 항생를 포함한 골시멘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⑥10.30. **병원에 입원하여 11.3. 항생제 혼합 골시멘트 제거술,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 받고, 11.28.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5.21. 이전 촬영한 여러 촬영검사 결과상 비구경사각이 약 50도로 측정되는 사실, 00병원에서의 7.14.자 치환물 제거 수술 당시 수술 부위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이후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이차적인 비구컵 해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비구경사각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술 당시 비구경사각이 약 60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조기 해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공관절 재치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은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술 후 감염 발생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 과정상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의료진이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원고와 같이 과거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자가 재수술을 받을 경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만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