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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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238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인공관절판 치환술 시행 및 입원치료 중 복통으로 관장을 실시한 후 위내시경 검사결과 급성위궤양 진단 및 전원 조치되어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3.8.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9. 피고로부터 인공관절판 치환술 시행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간호조무사는 3.15. 망인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에게 보고하여 관장을 실시하였음. ③망인은 3.15. 11:00경 피를 토하여 14:30경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급성위궤양으로 진단받아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④망인은 16:01경 전원 후 폐렴, 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4.12. 17:26경 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아스피린 투여상 과실 여부 : 인공관절판 치환술을 시술한 경우 혈전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피린의 처방이 요구되고 통상 성인의 아스피린 용량은 1회 500-1500mg, 1일 2-3회인데, 망인에게 투여된 아스피린 양은 1회 100mg, 1일 2회에 불과하여 망인에 대한 아스피린이 투여가 불필요하다거나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스피린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거나 망인에게 아스피린 투여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관장약을 투여하여 관장을 실시하는 것은 특별한 의학적 지식이나 술기를 요하지 않는 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것으로 볼 수 없어 의사가 직접 하여야 하는 진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거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망인에 대하여 관장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 진단 및 처치상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2]전원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토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토혈로 인한 분비물이 기도로 흡입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여 고단위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토혈한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2012.3.8.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해 출혈, 신경손상, 폐색전증 등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