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6가단815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 하에 우측 유방절제 수술 후 유방 및 유두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팽륜 등 후유증 발생하여 팽륜 부위 재건술을 시행 받았으나 복벽 탈장 발생하여 탈장 교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2014.3.24. 피고병원 외과에서 우측 유방 절제술을 받고 유방 및 유두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복부 팽륜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피고는 11.21. 메쉬를 이용하여 복부 팽륜 부위 재건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③2차 수술 후 2015.1.8. 원고는 배꼽 밑에 압력이 오르는 것 같다는 증상을, 3.10. 누웠다가 똑바로 못 일어나겠다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ㄱ대학병원 내원한 후 복벽 탈장 등 진단을 받고 12.23. 복벽 탈장 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과거 수술 상처, 혈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1차 수술시 양측 유경복근피부판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 방법을 선택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는 점, 1,2차 수술시 복벽 강화를 위하여 삽입된 인공진피 메가덤이나 메쉬의 크기, 두께 등은 수술 당시 담당의가 확인한 결손 부위에 맞추어 시술되는 것이고, 수술 당시 적절하게 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복압 상승 등으로 결손 부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술 당시의 적절성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는 점, 원고가 복부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2015.1.-3.경에도 복벽 탈장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학적 검사에서 복벽 탈장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환자의 요청 없이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제1,2차 수술 전후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1차 수술과 같은 양측 유경복근피부판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은 수술 방법상 필연적으로 복벽의 약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수술 후 복부 팽륜 내지 복벽 탈장 발병률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는 점, 1차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상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아래의 공란 부분은 그대로 공란으로 남겨진 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수술로 인한 복부 팽륜 내지 복벽 탈장 등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1차 수술에 관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자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1차 수술의 시행 경위 및 결과, 원고에 대한 치료 경과 및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신체 상태,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