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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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059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목주름 제거수술을 받은 후 턱 감각 저하 및 수포가 발생하여 흉터가 생겨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및 감각저하로 인한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7. 피고의원에서 귀 뒷부분에서 목 뒤의 모발라인을 따라 피부를 절개하는 목주름 제거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턱 아래 부분의 감각이 저하되고 목에 수포가 발생하여 흉터가 생기는 등 증상이 생겼음. ③원고는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흉터 및 감각저하 증상이 남아 있고 목에는 면상 반흔과 선상반흔 흉터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와 봉합 등을 하고 수술 후 처치를 하면서 잘못을 하여 원고에게 장해를 입게 하였다고 추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장해가 피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수술에 관한 수술동의서상 원고의 서명만 있고 의사인 피고의 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고가 위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02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경위, 정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9,02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