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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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합18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9세 |
| 사건요약 | 종아리 퇴축술 시술 후 다리가 붓고 당김 증상이 발생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하지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5.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종아리 퇴축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5.31.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6.2.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치료 및 경과 체크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음. ③7.15. 왼쪽 다리가 붓고 당기는 증상을 호소하여 7.22. 왼쪽 발뒤꿈치 당김이 심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11.15. 왼쪽 종아리 물리치료를 권유받았음. ④12.9.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⑤2012.7.20. 좌측 발목 수동운동각도를 측정한 결과 비골신경이 손상되어 향후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2011.6.경 불편함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7.15. 종아리가 당기는 현상에 관하여 호소를 하였는데, 스트레칭과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측 비골신경 부전마비로 인하여 왼쪽 발뒤꿈치가 들리는 까치발 증상 등이 지속되는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종아리 퇴축술의 경우, 시술 전 족저경, 족문 및 족부 스캔 등 검사 후 발견된 문제점을 먼저 교정한 다음 종아리 퇴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한 번의 시술로 많이 줄이기보다는 환자와의 시술 전 상담을 한 후 3개월 뒤 한 번 더 시술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시술 전에 원고의 신체상태에 대한 시술 전 평가 내지 충분한 상담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시술 직전 원고가 선 상태에서 발뒤꿈치를 들게 하여 근육을 디자인한 후 한 번에 신경용해제를 투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까치발 증상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5.24.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종아리 퇴축술이 간단한 시술이고, 종아리가 3cm 가량 줄어든다는 내용의 설명만 들었을 뿐, 시술 당일 5.31. 피고로부터 까치발 증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상 실제로 까치발 증상, 비골신경 손상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수술동의서상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하여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수기 기재가 있을 뿐 역시 까치발 증상 등에 관한 기재는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시술 전에 종아리 퇴축술의 방법, 필요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로서는 그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과 위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족관절-Ⅱ-2, 말초신경-Ⅱ-C-a), 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46.9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12%(중복) ④금액 : 146,148,5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8,122원 ②향후치료비 : 4,830,66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62,527,3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