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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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19092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80세 |
| 사건요약 |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29.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9.30. 8:25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망인의 수술 후 병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4,057,101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4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자녀3(각 15,000,000원) (4)**합계 : 38,057,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