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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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5284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한 약물인 디클로페낙을 투야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뇌손상, 정신분열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15. 10:00경 피고로부터 무릎 통증의 치료를 위한 소염진통제 디클로페낙을 투약 받았음. ②약물 투약 후 원고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③원고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거쳐 다시 호흡을 회복하였으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적응 장애, 정신분열 등 장해를 입었음. ④4.15.부터 4.30.까지 중환자실, 5.1.부터 5.8.까지 일반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ㅇ병원으로 전원 하여 5.8부터 6.5.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처음 진료하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특정 약물에 대하여 알레르기 등 부작용 반응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 등 과거 병력을 확인하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위한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를 하여야 하는 진료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심폐정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적용 장애, 정신분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394,787원(입원기간) (2)기왕치료비 : 332,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명 ②금액 : 1,404,880원(16일) (4)기타 공제액 : 11,000,000원(손해배상 기지급)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심폐정지 및 심폐소생술 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치료와 고통을 겪은 점, 원고들이 치료 기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피고가 형사절차에서 일부 금액의 변제를 한 점 (6)*합계 : 16,132,16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