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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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나61778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불상/80세 |
| 사건요약 | 무릎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중 과다출혈 발생하여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9.29.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회복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9.30. 8:25경 출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에 피고들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고령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저질환은 수술 후 출혈 및 지혈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수술 후 출혈 및 지혈지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4,057,101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4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사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자녀3(각 15,000,000원) (4)**합계 : 38,057,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6가단119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