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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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합521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하여 봉합술을 받은 후 부목 치료 중 축구를 하던 중 재파열 발생하여 입원 및 봉합술 후 부목 고정 처치를 하였으나 이후 퇴원하여 발목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재파열 확인되어 아킬레스건 제거술 및 족무지건 전이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4.경 왼쪽 다리 아킬레스건 파열을 원인으로 G병원에 내원하여 4.30. 입원하여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은 후 왼쪽 발목에 부목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5.7. 퇴원하여 당시 의료진은 왼쪽 발목 부목을 제거한 후 발목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였음. ③왼쪽 발목 수술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감염 감기, 무리한 운동 활동을 자제할 것을 교육하였음. ④9.3.경 축구를 하던 중 왼쪽 발목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왼쪽 발목에 대해 MRI검사 결과 아킬레스건 재파열이 확인되었음. ⑤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9.4.경 피고는 원고에 대해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의 왼쪽 다리에 부목을 고정하였음.(1차 수술) ⑥피고는 수술 시행 2주 후에 석고 깁스를 시행하고 3차례 발목 배굴을 실시하면서 8주간 석고 깁스를 유지하며 4주간 재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⑦입원 중 원고는 9.13. 왼쪽 대퇴부의 두드러기 및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9.14. 항히스타민제 및 더모베이트 연고를 처방받았음. ⑧9.21.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2주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2주일 후 10.2. 외래 진료를 하여 투약 및 방문일자를 안내받았음. ⑨원고는 10.2. 피고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10.25.경 방문하여 진료는 받지 않고 초진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았음. ⑩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MRI검사 결과 아킬레스건 봉합부 재파열이 확인되었음. ⑪원고는 당일 입원 후 동종건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시행 받은 후 부목 고정을 받았음.(2차 수술) ⑫피고는 11.15.경 원고의 왼쪽 다리의 부목을 제거한 후 석고 깁스로 고정하여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⑬원고는 11.2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석고 깁스를 제거하여 발목을 중립위 상태로 배굴한 후 석고 깁스를 다시 시행하였음. ⑭12.16.경 수술 부위가 좋지 않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부가 벗겨져 아킬레스건이 노출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⑮원고는 입원 후 12.26.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부위 경계부까지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결손 크기가 확대된 것을 확인하였음. ⑯12.27.경 비골 동맥 피판을 떼어 결손 부위를 덮는 역행성 동맥 비복 피판술을 시행하였음. ⑰피고는 2014.1.18.경 천층 피부 이식술을 시행한 후 4차례 실시된 균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균 없음을 확인하였음. ⑱2.3.경 원고는 퇴원 후 2.7.경 외래 진료를 통하여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이식부위 정상 여부를 확인하였음. ⑲2.10. ㄱ병원에 내원하여 2.21.경 감염된 아킬레스건 제거술을, 5.23. 족무지건 전이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각 수술 직전 원고 및 원고의 처에게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무지건 전이술 및 동종건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봉합술은 모두 아킬레스건 재건을 위한 수술 방법으로 피고의 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발목 고정에 관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9.4.경 1차 수술 전 왼쪽 다리를 8주 정도 고정시켜야 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수술 후 약 6주가 지난 10.17.경 임으로 부목을 풀고 10.24.경부터는 걸러 다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퇴원 당시 부목으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고정시킨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부목을 임의로 제거하여 걸어 다닌 이상 피고의 발목 고정에 따른 과실로 원고의 아킬레스건이 재파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의 부목을 이용한 발목 고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균배양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12.23.경 12.17.자로 시행된 균배양검사 결과가 나온 점은 명확히 확인되나,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12.23.경 원고의 CRP 수치를 확인하는 외 균배양검사 결과까지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2.23.경 추가적인 균배양검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균배양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항생제를 교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역행성 동맥 비복 피판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역행성 동맥 비복 피판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신경을 손상시켰거나 수술 도중 신경을 과도하게 압박 또는 무리하게 견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사 수술 후 원고 퇴원 당시 원고에게 약복용 방법을 설명하고 10.2.경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 관찰을 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체중부하로 인한 아킬레스건의 파열 가능성, 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교육은 부목 제거 후에 이루어질 만한 사항으로 원고 퇴원 당시에는 필요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 퇴원 당시 필요한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