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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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1643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캐뉼라를 이용한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시행받은 후 복부 부위에 피부유착 및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23. 피고로부터 캐뉼라를 사용한 복부 부위 지방흡입수술을 시행받은 후 복부 부위에 피부유착 및 흉터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복부에 아무런 흉터가 없었다가 수술 후 흉터가 남게 되었는바, 위 흉터는 지방흡입술에 수반되는 당연한 겨로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시술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흉터는 피고가 시술과정에서 캐뉼라를 미숙하게 조작하여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시켜 흡인하였거나 반복적으로 한 부위에 캐뉼라를 삽입하여 적절한 양의 지방을 흡입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지방을 흡입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지방흡수술을 받기 전인 6.11. 원고의 팔 부위 지방흡입술에 대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수술 동의서상 ‘비대칭,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의 기재만으로 복부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주로 미용을 위하여 캐뉼라를 신체에 삽입하는 방식의 수술을 선택하여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2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316,79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413,435원(10,516,794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원고가 여성으로서 복부에 미관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향후 수술을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3,,413,43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