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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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51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족관절 불안정증, 족저 근막염 등 진단 후 관혈적 인대재건술 등 수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 수치 증가로 수술부위가 붓고 삼출물이 나오자 배농술 후 항생제 등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괴사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 후 조직괴사 발생 및 상태 악화로 하지 절단을 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20. 1년 전부터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의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족관절 불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8.28. MRI촬영 및 족관절 스트레스 부하 검사 후 관절경 검사 및 인대재건술을 권유받았음. ③9.1. 입원 후 관혈적 인대재건술, 관절경 골극절제술, 변연절제술 및 유리체제거술을 각 시행받았음. ④9.16.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9.6. 인대재건술 등 이후 임상병리검사 결과 염증관련 수치 ESR 수치 10, CRP 수치 0.88로 측정되었음. ⑤9.12. 임상병리검사 결과 ESR 수치 13, CRP 수치 0.35로 정상 범위 내로 측정되어 9.19. 외래 진료결과 수술부위가 붓고 삼출물이 나오는 소견이 나왔음. ⑥9.23.부터 물리치료, 레이저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후 10.8. 다시 내원하여 수술부위 부종을 확인하였음. ⑦11.5.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농을 제거하는 배농술을 받은 후 11.28.까지 상처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시행 받았음. ⑧11.29. I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대한 우측 족관절 외측 창상이 벌어져 우징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발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음. ⑨11.30. 창상 부분 변연절제술을 실시한 후 봉합하였는데, 12.3.부터 2009.6.1.까지 6개월 정도 창상 부위에 지속적으로 드레싱을 실시하였음. ⑩6.1. H병원으로 전원 하여 6.2. 우측 발목 외측의 피부가 결손된 것을 확인하고 성형외과로 전과하였음. ⑪6.8. 입원 후 6.9. 우측 발목 전외측부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과 우측 팔의 측외피판을 이용한 유리피판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⑫6.13. 우측 발등 쪽 피부가 괴사하는 소견이 보이자 6.16. 피부 표피를 박리하였고, 6.26.부터 진공폐쇄드레싱을 시행 받았음. ⑬6.29. 골수염 유무 판단을 위한 뼈스캔을 실시한 결과 골수염 소견은 없었음. ⑭7.3. 우측 발등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 후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고 우측 발바닥의 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⑮7.9.부터 항생제 Cefixime을 투여 받은 후 7.10.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가고 7.11. 전신 구진성 발진이 발생하였음. ⑯7.12. Cefixime 투여를 중지하였고, 7.14. 감염내과 협진 후 Cefixime의 사용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의 가능성을 회신 받았음. ⑰7.22.부터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을 시작하여 7.30. 퇴원하여 이후 외래진료를 받기로 하였음. ⑱8.2. I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8.3. 진찰결과 우측 발등 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괴사하여 족부 신전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음. ⑲8.5.경부터 창상 드레싱 및 거머리 치료를 받았으나 8.19.경 1-5번 발가락이 괴사하였고 8.20. 방사선 검사상 골위축 및 골실질의 감소가 관찰되었음. ⑳9.4. H병원 다시 내원하여 당시 발가락이 괴사하고 발등 피부가 부족하며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뼈와 건이 노출된 상태였음. ㉑9.8. I병원에서 우측 경골 원위부 1/3 지점에서 우측 하지 절단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2008.11.28. I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창상이 아물지 않고 염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야 우 수술 부위에 혈액순환장애나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후 관찰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혈액검사 등을 통해 염증의 정도를 알아볼 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염증 반응이 심하게 나온다면 감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이에 대한 균 동정 검사 및 항생제 반응성 검사, 혈액검사 등을 병행하여 항생제 치료가 필요가 있다고 감정한 사실, 경험적 항생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창상치유가 더디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하고 있는 항생제가 현재의 감염균에 유효하기 않은 것이므로 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거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인대재건술 등을 받은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상당기간이 넘어서까지 원고의 수술부위의 창상이 아물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고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배농술까지 받은 상황이었다면 종전에 투여된 항생제만으로는 원고에게 필요한 치료효과가 충분하기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로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세균배양검사, 항생제 반응성검사 등을 통해 기존에 투여해 오던 것이 아닌 다른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위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 후 관찰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그에 관한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원고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인대재건술 등 시행 받은 이후 피고의 관찰 처치상의 과실로 발생한 창상감염이 조절되지 아니하여 발가락의 괴사와 발등 피부의 부패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우측 하지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측 하지 절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다친 발에 대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만성적 발목 염좌에 따른 복숭아뼈의 견열골절과 외측 인대가 손상된 후 불완전한 치유로 인한 족관절 불안증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퇴부(맥브라이드 표 절단 Ⅳ-1) ②기대여명 : 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영구) ④금액 : 136,576,4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388,501원 ②향후치료비 : 5,418,700원 ③보조구비 : 14,080,2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3,839,158원(179,463,86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인대재건술 등 수술 경위, 피고병원 등 의료진의 치료 과정과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치료경과, 후유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839,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0가합44298),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11나83242), 환송판결(대법원 2013다1717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