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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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108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을 다쳐 슬관절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연골파열 진단을 받은 후 슬관절 연골파열로 연골판 봉합술을 받은 후 슬관절 통증과 발목부종이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12.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쳐 슬관절 통증으로 3.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②3.1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 진단을 받았음. ③3.19.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각 시행 받았으며, 3.22. 부목을 제거하고, 3.26.부터 물리치료를 받았음. ④3.30.부터 원고는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부종에 대하여, 4.2.부터는 심한 우측 다리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등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 적용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5.9. K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비골신경 손상 등을 진단 받았고, 5.1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⑦5.10. 입원하여 7.14.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원고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저린 감각, 족관절의 근력악화 등의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 1차 수술은 우측 슬관절의 앞 부분에 위치한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을 봉합한 것으로 슬관절 앞 부분의 전외측, 전내측 삽입구를 통해 시술된 반면, 그 부위 주변의 비골신경은 슬관절의 후방에 위치해 있어 위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봉합하는 등 비골신경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 점, 원고는 2011.5.경 이미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결 부분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위 수술 약 1주일 전 작업 또는 운동 중의 외력에 의해 우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K병원에서 근전도 및 유발전위 검사결과 우측 비골신경 병변 외에 우측 외측 등에 의하여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이 비골신경을 봉합하거나 바늘로 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등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비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비골신경을 악화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후 입원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3.30. 우측 무릎 밑으로 저리고, 붓고, 만지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도 이에 대하여 1차 수술로 인한 신경마비, 압박의 가능성을 고려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2012.4.2. 우측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앉으면 더 아프고 다리를 움직이면 저림과 더불어 다리가 차갑고 색깔까지 변한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4.3.에는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증세가 악화된 점, 2차 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원고는 우측 다리가 계속 아프고 저리고 움직이면 다리 색깔도 변하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측 다리의 저린감, 감각저하 등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계속하여 원고에게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비골신경 손상 여부를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거나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의 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손상 부위 압박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비골신경 손상의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외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인용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 상태, 진료 받은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말초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Ⅱ-D-a), 하지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42.7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2년 한시) ④금액 : 16,779,8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274,912원 ②향후치료비 : 3,064,5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3,059,661원(26,119,32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병원에 내원 당시 원고의 신체 상태, 의료진의 진료 과정,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장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6,059,6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45971) ※금액변경 : 35,385,868원(1심판결)-> 16,059,661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