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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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가단568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적으로 우안 상안검하수 증상이 있는 소아에 대한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안검거근절제술 등 2차례의 수술을 시행 후 과교정 상태 발생하여 상안검 거근후전술을 시행하였으나 양안 안검의 비대칭 및 토안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적으로 우측 눈꺼풀이 늘어져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는데, 2005.8.29.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시력 우안 0.8, 좌안 0.9이었음. ②동공 중심부 상하 안검연 사이의 수직 길이가 우안 3mm, 좌안 6mm의 비대칭을 보여 우안의 상안검 거근 기능이 9mm이고, 우안 눈꺼풀이 눈동자 중앙을 가리고 있어 중등도 안검하수 및 상안검 거근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음. ③9.6. 우안 안검하수를 교정하기 위한 상안검 거근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우안의 안검하수가 충분히 교정되지 않았음.(1차 수술) ④우안 상안검에 안검내반이 발생하여 10.11. 덜 교정된 우안의 안검하수와 우안 상안검 내반을 교정하기 위하여 상안검 거근절제술 및 쌍꺼풀 형성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우안 상안검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과교정 상태로 되어 2006.1.13. 우안 상안검을 내려주는 상안검 거근후전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⑥원고는 3차례의 수술을 받은 뒤 2007.8.9. 현재 동공 중심부의 상하 안검연 사이의 수직 길이가 우안 8mm, 좌안 6.5mm, 양안 1.5mm의 비대칭이 있고, 수면 중 토안 증세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수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는 소아의 경우 특히 어려운 상황이고 상안검 거근 절제 후 수면 중 토안 증세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결과이며 이에 대하여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함에 있어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토안증세는 수술 의사의 수술 방법의 선택이나 수술의 잘못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술 전에는 특별한 안과적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수술 직후 우안의 토안증세가 나타나거나 심해진 점, 위 수술과 토안 증상의 발생 사이에 토안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눈꺼풀올림근 절제의 양을 잘못 예측하거나 지나치게 절제하여 원고에게 토안 증상을 일으켰다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우안 시력은 수술 전인 2005.8.29. 나안시력 0.8이었으며 2007.8.9. 우안 나안시력 0.6, 고정시력 0.9인 사실, 2008.1.10. 우안 나안시력 0.7, 교정시력 1.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수술 후 뚜렷한 시력저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시력저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못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에도 이미 좌우 눈꺼풀 두께에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388,0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208,208원(1,388,059원×0.1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208,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