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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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7나1041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각 축소술 및 턱 양측 비대칭 교정수술을 시행받은 후 하악각 체부 함몰이 발생하여 2차례의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함몰변형 및 아랫입술의 비대칭, 운동장애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9. 하악각 축소술을 받았으며(1차 수술), 1997.2.25. 다시 입원하여 2.26. 턱 부위 양측 비대칭 교정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②2000.12.11. 2차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각 체부가 꺼져 보인다고 호소하자 배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뽑아 하악각 부위에 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③2001.12.15. 피고로부터 좌측 하악각 체부가 여전히 꺼져 보인다고 호소하여 좌측 하악각 체부에 플라스틱 보형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4차 수술) ④2005.7.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 및 우측 아랫입술의 감각 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20061.경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변형이 있고, 우측 아랫입술의 비대칭 및 운동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시행 이전에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이 있지 않았던 점, 위 수술 이후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과 턱 부위 양측 비대칭이 있어 그에 대한 교정수술인 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원고가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에 대한 교정을 요구하여 피고로부터 3, 4차 수술을 받은 점은 인정되는바, 원고의 좌측 하악각 체부 함몰 변형은 피고의 시술과 정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위 1차 수술 시행 이전에 우측 아랫입술의 비대칭과 운동장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1, 2차 수술은 아랫입술 안쪽 부분을 통하여 입안 점막을 절개하여 하악각을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술로서 우측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아랫입술의 운동장애는 피고의 시술과정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로서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159,85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1,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5,159,8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지법 2006가단69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