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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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1가합54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및 협착증, 신경공협착증 등 소견이 관찰되어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은 후 출혈 소견 하에 혈종제거술 및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받은 후 경막외 농양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입원치료 및 요양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8.5. 다리저림 및 골반의 통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촬영 결과 디스크 및 협착증 소견을 보였음. ②8.14.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제5요추-천추 사이 파열로 인한 디스크 및 신경공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원고는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추간고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요통 및 엉치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8.18. MRI촬영 결과 수술부위에 출혈 소견 및 지혈 조치하여 8.19.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⑤재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자 8.27., 7.30., 9.1. 3차례에 걸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음. ⑥9.8.부터 9.10.까지 고열, 설사증세가 지속되어 피고는 9.9. 전반적 혈액 생화학검사 및 CBC, ESR검사, CRP검사를 실시하였음. ⑦피고는 장염 진단 하에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위달테스트, 미생물 배양검사를 한 결과 균 검출은 없었음. ⑧흉부 및 복부 X-ray검사, CBC, ESR 및 CRP검사, 혈액 균동정 및 감소성 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⑨9.11. 00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척추후궁절제 후 경막외 농양이 원인이 되어 패혈성 쇼크로 인한 양측 폐 폐렴, 호흡곤란 증후군 등이 확인되었음. ⑩9.12. 호흡곤란 등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의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소독과정, 멸균된 소독포를 환자 위에 깔고 마스크, 멸균 장갑, 수술모자, 멸균된 수술가운을 의료진이 착용하는 등이 예방에 필요하고 의료진이 주변 환경에 접촉되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을 수행하지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위 경막외신경차단술이 일반 병실에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오랫동안 혈전용해제인 클로아트정을 복용하였던 사실, 원고의 이러한 사정이 피고병원에 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술함에 주의하여야 할 환자 중에 혈액응고를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또는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3회에 걸쳐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수술 후 감염, 패혈증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가 2010.9.8.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인 후 비록 중증 패혈증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원인균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였음에도 일단 장염으로 진단하고 9.10.에서야 비로소 중증 패혈증에 사용되는 반코마이신을 사용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임상의학에서는 수술을 시행 방은 환자에 대하여는 예방적 항생제로 여러 가지 균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주로 투여하고 통상 반코마이신은 MRSA 치료에만 가장 효과적일 뿐 다른 균주에 널리 작용되는 약물은 아니고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 때문에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 감염의 원인균이 MRSA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치료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수술, 재수술, 경막외신경차단술 이후 감염 및 패혈증 진단 및 치료상의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의 위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 혹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위 의료행위상 과실과 원고의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의료행위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고열, 설사 등 증세를 보인 후 피고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 패혈증 증상에 대한 필요한 검사를 취하였으나 원인균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기왕치료비 : 61,759,110원 (3)개호비 : 40,76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0,755,733원(102,519,11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원고의 나이, 감염으로 치료 및 개호를 받으며 요양하였던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50,755,7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