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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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3가단163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성형수술 후 양쪽 눈 아래 부위 처짐 및 돌출 현상이 발생하여 수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눈 아래 및 콧끝 등 수술 부위 반흔 및 변색 등 악결과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35년 전 상호불상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은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아래 부분 피부가 처지면서 돌출 현상이 생기자 1998.3.11. 피고의원에 내원 및 상담을 하였음. ②11:00경 양쪽 눈썹 아래 부분과 코를 세우는 수술을 각 시술 받고 퇴원하여 10일 정도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③수술 후 절개 부분에 수술 자국이 심하게 남아 있고 눈 아래쪽 피부가 당겨져 눈 아래 흰동자가 너무 많이 노출되자 피고에게 불만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에 따라 1999.1. 수술 자국 제거 수술과 얼굴에 대한 안면거상술을 권유하여 1.15. 각 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4개월이 지났으나 수술 자국이 보기 흉하게 남아 있어 5.19. 반흔 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이전에 시행한 코끝 부분을 높이는 수술을 받기로 하여 5.23. 피고는 귀 부분 연골을 떼어내어 코 끝에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음. ⑦원고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이 낮아지면서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고 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어 2002.1.경 피고를 찾아 코끝 이물질을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⑧1.10. 피고는 수술비 없이 코 끝에 삽임된 연골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였음.(5차 수술) ⑨7.8. 수술비 없이 코끝 부분을 조금 높이는 수술과 수술 자국에 대한 반흔 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음.(6차 수술) ⑩현재 원고는 양쪽 눈 아래 반흔이 그대로 잔존하고 양쪽 귀 부위 절개부분 수술 반흔이 잔존해 있으며 코 부분이 콧잔등과 끝부분이 붉게 변하고 울통불퉁하고 왼쪽으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하였던 수술 및 피고가 권유했던 위 각 성형수술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수술 후 나타난 현상 등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 원고로 하여금 위 부담을 안고 수수할 것인지 판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설명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체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3년 동난 9차례에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안검(반흔), 콧등(변색)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6,121,737원 (2)향후치료비 : 13,1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여자로서 안면이 흉측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4,221,7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