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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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단438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비만 상담 후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하던 중 복막을 뚫게 되어 소장 등 다발성 천공이 발생하여 봉합 및 소장절제 등 응급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비만으로 고민하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2004.3.20. 지방흡입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중 지방흡입기가 복막을 뚫게 되어 소장 등 9곳에 천공이 발생하여 다발성 소장 천공상을 입게 되었음. ③수술 직후 심한 복부통증을 느끼고 3.24.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소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공 부위 봉합 및 소장을 절제하는 응급 수술을 받았음. ④원고는 창상 감염 증세도 있는 상태로 약 8주에 달하는 치료를 받고 현재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회복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수술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천공 또한 설명의 대상이 됨은 분명한 것인데 피고가 위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 장천공 등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상의 범위는 위자료에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소장절제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47,3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18,870원 ②향후치료비 : 4,762,6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099,854원(21일) (4)기타 공제액 : 20,000,000원(손해배상 공탁금)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②참작 :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5,528,7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