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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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7가단14956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암 및 유방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유두재건 및 복부와 등배부 지방흡입술 등 성형시술을 받았으나 등배부위 물집 및 화상으로 인한 조직 괴사가 발생하여 흉터 및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23. 00대학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유방암 수술 및 유방재건술을 시술받고, 2006.3.5. 우측 유방의 유방재건술을 시술받았음.(1,2차 수술) ②이후 피고는 성형외과를 개업하자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10.13. 유두재건 및 복부지방흡입술을, 10.17. 등배부 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③시술 중 피고는 원고의 혈당조절 상황 및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신마취는 하지 않고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혈압, 심장박동수, 심전도, 동맥혈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였음. ④시술 후 4일 뒤인 10.21. 원고는 등배의 상부중앙부분에 대칭적인 모양으로 물집이 발생하여 10.28. **의원에서 후배부 상부중앙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음. ⑤12.12.까지 화상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등배부 중앙에 약 20×20cm 범위에 대칭적으로 흉터 반흔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등배부 중앙에 흉터 반흔이 남게 된 것은 인정되는 바, 등배부분 반흔이 지방흡인기기 등의 열에 인한 화상 결과인지, 피부조직의 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피고가 시술한 팽창법에 의한 음압지방흡인술은 초음파지방흡인술과 비교하여 장비의 열에 의해 피부조직이 화상을 입기는 어려운 점, 당뇨병 환자와 같이 감각 이상이 있거나 지방흡인술을 시술받은 부위는 저온이라도 온열기에 장시간 접촉될 경우에는 저온성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복부 지방흡인시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 핫팩을 복부에 대고 있다가 화상을 입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는 **의원에서 등배부분에 대하여 2,3도 화상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던 점, 원고의 등배부분 반흔은 피부조직이 괴사된 경우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매우 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었을 때 바닥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부위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집중적으로 지방을 흡인한 부위는 반흔이 나타난 등배 중앙부분이 아니라 측면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등배부분 반흔은 피부조직의 괴사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등배부분 피부조직이 혈관손상으로 괴사되었다거나 피고의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지방흡인 시술부위에 반흔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