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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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980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진단 및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여 받던 중 CRP 증가 및 감염 소견 관찰되어 창상 세척술 및 봉합술 후 금속 내 고정기구 제거 및 세척술 등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0. 우측 전완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전완부 척골 몸통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5.22.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항생제 치료를 계속받았음. ③5.29. 혈액검사상 C-반응성 단백수치(CRP)가 8.8로 증가하여 창상 부위 국소 감염 및 삼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5.30.부터 매일 창상 감염 부위 세척술을 시행받았는데 6.4. 투여 중인 항생제를 제티암에서 레보플록사신으로 변경하여 6.27.까지 투여하였음. ⑤6.18. 창상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6.28. 퇴원하여 7.1. 외래 내원하여 봉합사를 제거하였는데 상처 일부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음. ⑥7.9.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금속 내 고정기구를 제거하고 염증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받은 후 7.26. 퇴원하였음. ⑦현재 원고는 우측 척골 골유합은 이루어졌는데 전완부 회내전 장애 소견을 보이고 손목 관절의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 예방 및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사실 및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를 하였고 창상치료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감염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으며 감염이 확인된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세척술을 시행한 점, 피고가 사용한 항생제 제티암의 경우 2세대 세파계열 항생제로 그람양성 및 음성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생제 민감도에서 세파계열은 모두 반응도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원고는 6.4. 항생제를 레보플록사신으로 변경한 후 염증 소견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그로부터 열흘 이후 다시 염증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항생제를 더 빨리 변경하였더라도 예후가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감염발생 및 악화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사정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