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5가단5339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하지 경골윈위 분쇄골절상 입어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시행받은 후 염증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족부 신전마비 및 보행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5. 15: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신의 오토바이에 깔리는 사고로 우측 하퇴부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후송되었음. ②2.17. 14:00경 골절부위에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술을 각 시행하였음. ③수술 직후 2.17. 및 2.18. 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세로스린 4g과 린코마이신 600mg을 각 투여하였고, 2.19. 세로스린 3g을 투여하였음. ④2.22. 수술 부위 피부에서 벌겋게 발진이 생기는 염증 증상이 발견되어 2.24.까지 세로스린 양을 늘려 다시 하루 4g을 각 투여하였음. ⑤2.28. 수술부위 상처가 아물었다고 판단하고 세로스린 보다 약한 광범위 항생제 아디칸을 투여하였음. ⑥3.7. 수술 부위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유지요법으로서 가장 약한 항생제 닌코마이신 600mg을 투여하였음. ⑦3.10. 다리에 깁스를 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관찰 결과 염증이 제거되지 않고 고름이 생겨 절개하여 고름을 뽑아내어 아디칸을 투여하였음. ⑧이후 원고는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3.13. 의료진에 호소하자 5일 동안 세로스린을 1g씩 하루 3회 투여하였음. ⑨3.18. 염증이 낫지 않자 세로스린을 투여하는 횟수를 1g씩 하루 4회로 늘렸음. ⑩3.18. 및 3.22. 수술 부위에서 생기는 고름을 빼내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여 3.23. 세로스린의 양을 1회 1.5g씩 늘렸음. ⑪3.26. 원고는 증세 호전이 없자 00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우측 엄지발가락이 신전이 되지 않고, 우측 발 족저 굴곡은 가능하나 배측 굴곡은 되지 않았음. ⑫2.28. 우측 경골 부위에서 채취한 3.2×2×0.7cm 크기 연부 조직을 검사 의뢰한 결과 급성염증세포 침윤을 동반한 농양 및 근육 조직 괴사 소견이 나왔음. ⑬10.3. 우측 경골 골절 및 만성골수염, 비골신경마비, 발목 및 발가락 신전 근육 부분 상실로 진단받았음. ⑭현재 원고는 우측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발목 및 발가락 신전 마비와 그에 따른 보행 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피고병언에 후송되었을 당시 골절 부위에 개방성 창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가 00병원에 전원하였을 때 이미 수술 부위 연부 조직에 심한 급성염증세포의 침윤을 동반한 농양이 형성되고, 근육 조직이 일부 괴사되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이미 수술 부위에서 염증 증상이 나타나 피고가 항생제 투여와 함께 배액관 삽입을 통한 고름 제거를 시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시행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은 골절 부위를 절제하여 골절편을 맞추고 그 고정을 위해 금속판이라는 이물질을 삽입하는 수술로 그 고정이나 수술 후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염증은 피고의 수술 과정이나 피고병원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감염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의료 처치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감염을 막지 못한 과실을 추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고, 피고로부터 적절한 감염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도 병원감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 하지(신전마비), 보행장애/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Ⅱ-B-a) ②기대여명 : 40.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7% ④금액 : 50,967,6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00,000원 ②보조구비 : 2,216,096원 (3)기타 공제액 : 12,937,100원(장애보상일시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1,910,268원(53,183,780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의료사고 발생 경위, 제반 사정 (6)*합계 : 25,973,1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