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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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2나5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근무 중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우상완골 외측상과염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만성변화에 의한 신전근 파열 진단 후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 우상완골 외측상과염으로 8.9.까지 00공단으로부터 용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 판정을 받았음. ②12.15.부터 근무 중 2009.5.경 다시 우측 주관절부 통증을 느껴 2010.3.경 권고사직 한 후 7.1.부터 다른 회사 생산직으로 입사하였음. ③원고는 반복된 작업 중 우측 주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7.29. 피고로부터 진찰 및 MRI검사를 받았음. ④검사결과 총신전근 부착부위의 국소적 신호강도 소견이 보여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⑤피고는 외측상과염의 만성변화에 따른 신전근 파열 진단 후 2010.8.2. 변연절제술, 다발성 천공술 및 건봉합술을 각 시행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참조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수술 권유를 받고 입원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후 수술을 받는 등 처음 내원한 바로 당일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2년 전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원 후 진료를 받기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우선 보존적 치료를 통한 통증 조절, 염증 완화, 근력 회복 등을 시도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은 사례가 희소하지 않고 수술 후 재발은 당해 치료 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인 점,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보존적 치료방법과 수술적 치료방법의 장 단점과 수술 후 후유증, 재발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병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양식에 원고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그와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후의 결과,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1가단593)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