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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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9나3221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CT검사 결과 경추부 염좌 진단 및 치료제 처방을 받은 후 증상 악화되어 1,2차 뇌 MRI검사를 시행 후 약물치료를 시행 받았으나 전원 후 중뇌 악성 신경아교종 의증 진단 하에 항암치료를 받은 후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6. 운전 중 정차 상태에서 뒤차로부터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팔 저림 증상, 목 뒤쪽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②1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CT검사 등 시행 결과 경추부 염좌 진단 및 치료제 처방을 받아 귀가하였음. ③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3. 통증이 계속되고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 증상도 함께 호소하여 뇌 MRI검사 등 실시하였음.(1차 검사) ④외상 후 급성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아스피린정 등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12.5. 뇌혈관 조영검사를 실시하였음. ⑤12.9. 조영제 사용 뇌 MRI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미만성 축삭손상 의증 진단 후 스테로이드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2차 검사) ⑥12.21. 연고지 근처의 E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 기저핵과 중뇌 악성 신경아교종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⑦12.22. **암센터로 전원하여 뇌 MRI검사 결과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 의증 진단 후 항암치료 등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2018.경 뇌병변 4급 장애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단상 과실 여부 : 2차 MRI검사 당시 T1 강조영상에는 등신호 혹은 경미한 저신호, T2 강조영상에는 고신호, 조영제 투여 후 균등한 조영증강 소견을 보인 점, 1차 MRI 검사결과 뇌경색이 의심되었는데,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촬영 범위가 중뇌까지 포함되지 않아 병변의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는 하였으나 뇌경색을 강하게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혈관은 정상적이었던 점, 2차 MRI검사 이후 적어도 복수의 진단명 중 하나로 뇌종양을 포함하였어야 함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학지식 및 경험에 부합할 것임에도 의료진이 뇌종양 진단을 배제함으로써 정확하게 진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MRI검사 후 최선을 다하여 원고의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에게 침습적 의료행위에 내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경우 증상의 악화를 막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위 내재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지도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조금이나마 이른 시점부터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을 발견하여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약 11일 동안의 치료 지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현재 겪고 있는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의 후유증이 더 완화되었다거나 완전히 제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나이, 원고의 치료경과 및 전반적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의성 2018가단10748) |
